게임 계정 비밀번호 유출 및 도용 신고 가이드 (+신고절차,손해배상청구)

1. 비밀번호 유출 및 무단 접속, 법적 처벌될까?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허락 없이 접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 최근 대법원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의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열람만 해도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IP 추적 및 수사: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도 접속 시간대와 IP 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화 벌이를 목적으로 계정을 대량 생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신고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화벌이’는 검색 결과에서 게임에서 ‘재화를 버는 방법(벌이)’을 뜻하는 표현으로 주로 쓰이며, 특히 던전·사냥·거래소·퀘스트·이벤트·부캐 활용 등 다양한 루트가 언급됩니다)

운영정책 위반: 넥슨을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사는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생성하거나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작업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계정을 영구 제한합니다.
계정 권리 보호 불가: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 중인 계정은 문제가 발생해도 게임사로부터 기술적·법적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정 연대 정지: 이용자가 보유한 계정 중 일부가 제재를 받을 경우, 동일한 명의나 기기 정보(IP 등)로 연결된 모든 계정이 함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용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행동하세요.

증거 수집: 넥슨 아이디 이력 관리 메뉴에서 무단 접속 기록(로그인 시간, IP 주소)을 캡처하고, 재화나 아이템이 사라진 내역을 정리합니다.
경찰 신고 (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관에게 접수 번호를 알려주세요.
넥슨 고객센터 문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게임사 측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 후 적극 협조합니다.
보안 강화: 피해 계정뿐만 아니라 비슷한 패턴의 모든 계정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2단계 인증(OTP)**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Q1. 상대방이 패턴을 알아내서 들어온 것도 '해킹'인가요?

A1. 네, 비밀번호를 직접 알아낸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계정 판매 자체가 불법인가요?

A2. 계정 거래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인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계정 정지 등의 민사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